◎실정 1·2위로 물가·쌀거론 민생에 초점 『정부·여당내에 잔존하는 수구세력부터 도려내라』
민주당의「김영삼대통령의 1년」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여권내의 정화를 촉구하는데서부터 시작하고있다. 민주당의 평가보고서는『김대통령의 개혁은 명분부재, 주체와 대상의 혼돈, 방법의 한계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평가보고서에는『구호와 홍보만으로 2천년대를 화려하게 맞이할 수는 없다』는 요지의 비판도 실려 있어 마치 민주당이 강경노선에 무게를 두는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평가서가 온통 강성 비판으로 가득차 있는 탓인지 발표시점이「최고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당초의 7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문건도 대외비로 처리, 일체의 외부열람도 금지했다. 최종보고서가 수위조절이 돼서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나올지 두고볼 대목이다.
평가보고서는 우선 개혁의 한계를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10대 실정」을 예시했다.
평가서는『개혁이 표적사정등의 통치권강화차원으로 전락, 명분을 상실했다』고 개혁명분의 부재를 거론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3당합당으로 출발, 개혁대상이 주체가 되는 기묘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실책으로 적시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방법론도 도마에 올렸다.
지난 1년간의 실정으로는 물가폭등 쌀시장개방저지실패등 10개를 꼽았다. 그중 물가와 쌀문제를 1,2순위에 올려놓은데서 민생문제로 승부를 걸겠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핵문제방기와 남북관계후퇴 낙동강수질오염 국회날치기파동 대형참사 금융사고 노동법개정연기 교육예산확충공약파기 정실인사등을 잘못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평가보고서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물가의 경우 신경제5개년계획의 수정과 세제개혁 유통구조개선등을 대안으로 내놓았고 쌀문제에 대해서는 UR최종이행계획서(시한 2월15일)를 공란으로 제출,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문제는 국제문제(핵)이면서도 민족문제(남북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분리, 따로따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서는 결론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개혁주체의 정화, 개혁프로그램정립, 국회역할강화, 과거청산위에 미래지향실천등을 촉구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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