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세알려 국민불안 해소/핵문제엔 제재-설득 양면대응 정부가 김영삼대통령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8일 소집키로 한것은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북한 핵문제가 또다시 급박한 흐름을 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진단과 정부차원의 대책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와 맞물려 최근 미언론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위기론」의 「허실」을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회의소집의 배경이 된것같다.
특히 한반도위기론과 관련해서는 『북한정세에 특이한 징후는 없다』는 것이 정부판단인만큼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문제는 오는 21일 소집돼 이 문제를 결론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를 10여일 앞두고도 북한과 IAEA간 협상타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때까지도 진전이 없을 경우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로 넘어가 대북제재 수순을 밟게 돼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정부가 현단계에서 특정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8일 회의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에 대한 대응책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예정된 결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해도 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하는데 비중을 둘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상황자체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가 당초부터 크게 기대한것은 아니지만 방북했던 미 빌리 그레이엄목사가 클린턴대통령에게 전한 북한 주석 김일성의 「구두메시지」도 핵문제타결의 돌파구를 열만한 내용은 결코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다해도 즉각 제재조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는등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최대한 대북설득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계획을 앞당겨 방미하는 한승주외무부장관과 미고위당국자들간의 회담을 통한 양국입장 조율을 거쳐 이에 대한 가닥이 잡힐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불투명하다해서 지금 당장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온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최근 미언론이 한반도 위기론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것이 미국내 강경론과 온건론의 대립에서 나온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는 『위기에는 해결이 안되면 결과가 심각한 경우와 위기해소의 촉박성으로 볼때 지금 당장 마지막 상황인 경우가 있다』고 전제, 『한반도 정세는 첫번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입장은 북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확한 의도를 전달,이쪽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하는 일이 없도록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요는 대북설득을 위해 지금까지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북을 무조건 코너로 몰고가 돌발행동을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인 것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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