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7일 농도규제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공해배출부과금제도를 총량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산업계의 환경비용부담 적정화방안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92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인것을 감안하면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환경비용은 2조6천3백70억원이 적정수준인데 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2조8천8백4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92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한 환경비용이 적정수준보다 9%나 많은 2천4백70억원이나 과다지출된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