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벌며 미본토 증원군 보충/방어개념 탈피 평양까지 진격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타임스는 6일 한국전쟁발발시 미군과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김일성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요지의 국방부 한국방어전략을 보도했다. 다음은 미국의 한국방어전략 시나리오다.
남북한의 군사력균형은 군사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는 낙후됐지만 병력은 1백20만명으로 한국군의 두배이다. 최근 수개월간 북한은 전쟁시 한국군과 미군후방에 투입할 특공대공수용 항공기를 위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영변핵시설 보호용대공포를 5기에서 47기로 늘렸다. 스커드와 프로그미사일을 이미 보유한 북한은 지난해 5월 일본연안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중거리미사일 노동을 실험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지난 수년간 북한이 휴전선근방에 공격력을 집중시켜 놓은 점이다.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1백이내에 8천4백문의 포와 2천4백문의 다연장 로켓발사기를 배치했다. 이 중 대다수가 서울을 50내에서 공격할 수 있는 휴전선부근에 배치돼 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포사격을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추적레이더를 한국내 5곳에 설치해 놓았고 공습에 대응할 감시용항공기를 배치해두고 있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우세한 공군력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공격을 끌어갈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미국방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사력의 휴전선인근 집중배치로 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공격경보의 시간적 여유는 24∼48시간밖에 안된다. 전쟁발발시 북한의 전략은 증원군도착이전에 한국 깊숙이 진격하여 한반도를 단숨에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 휴전선에 뚫어놓은 20개의 땅굴을 통해 보병부대를 투입한다. 동시에 북한은 10만명의 특공대를 헬리콥터 소형잠수함 소형보트에 태워 한국군후방에 투입, 미군증원에 이용될 비행장과 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북한의 공격에 대한 남한의 준비도 만만치 않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필요할경우 폭파작업으로 북한의 공격로를 차단할 수 있게 콘크리트방어벽이 설치돼있다.
고속도로는 군용기활주로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여러가지 논쟁이 있지만 미국방부의 지배적 견해는 북한군은 우세한 한―미연합공군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사당국은 휴전선과 가깝고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파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새 방어전략은 리스카시전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개발되고 럭사령관에 의해 재정비된 것이다. 주한미군은 3만5천명에 불과하므로 증원군의 즉각적인 파병은 매우 중요하다. 3개비행여단력중 1개여단만이 야간전투에서 스마트탄을 투하할 수 있다. 새 군사전략은 한―미연합군이 서울북방에서 북한 지상군공격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벌면서 증원군을 보충해 적을 격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략에서 새로운 것은 휴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다는 전술목표이다. 국방관계자들은 『전쟁을 도발한 자에 벌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이같은 전략을 설명했다. 미군관계자들은 한국전당시 맥아더장군의 압록강진격명령이 중국의 개입을 불렀지만 이번에는 미―중관계의 호전과 북한―중국관계의 악화등으로 중국의 개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방부는 아직도 김일성정부를 추격 , 평양이북으로 진격하는 문제는 중국의 눈에 매우 민감하게 비칠 것을 우려해 그 감행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전략을 놓고 클린턴대통령은 국방부수뇌부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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