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국토 가운데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등 도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4.71%인 14억5천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했다. 도시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이처럼 적은 것은 그린벨트제도, 농지·임야보전제도등 각종 규제로 토지의 도시적 이용이 강력히 억제된데 따른 것으로 특히 수도권과 부산지역내 도시용 토지공급이 매우 부족해 지가폭등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김정호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울 인천 옹진군및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지역(전체면적 29억8천만평)에서 경사도 25%미만의 가용지 15억9천만평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관광휴양지역등 도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면적은 7.9%인 1억2천5백만평에 불과하며 도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농지나 임야등의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64.4%인 10억2천만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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