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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기사업 차질 우려/미,F16 전자교란장치개량 예산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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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기사업 차질 우려/미,F16 전자교란장치개량 예산안 제외

입력
199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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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정부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투기 자체보호 교란기(ASPJ) 성능개선 연구비를 9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아예 제외시킨것으로 6일 밝혀져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F16기 도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미간 전투기사업 계약 내용에 사실상 위배되는 이같은 조치는 미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9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확인됐다.

 ASPJ 공급 문제는 그간 미측의 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두 나라간에 마찰이 계속돼왔으며 더욱이 윌리엄 페리신임미국방장관까지 직접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있어 이번 예산편성 제외로 안보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페리신임장관은 얼마전 ITT사 제품을 미국방부가 품질 보증할 수 없음을 시사하면서 한국이 민간 베이스로 이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미국방 예산안은 연구·개발 부문에서 ASPJ 성능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해군 주관으로 ITT사 등이 추진해온 성능 개선작업이 실패함에 따라 미국방부가 사실상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F16 인도가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현시점에서 대안 강구도 쉽지 않아 무려 총 5조4천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없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미국의 전투기자체보호교란기(ASPJ)개량중단에 따른 F16기도입차질」이라는 보도와 관련, 『ASPJ는 F16기의 기본장비가 아닌 부수탑재장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오는10월 F16기를 인도받는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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