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붕괴된　구소와　동구　공산국의　헌법은　유달리　두가지를　자랑(?)했다.　그것은　자신들　체제만이　가장　민주적이라는것과　인간의　기본권―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는것이다.　◆1972년　12월27일　공표된　북한사회주의　헌법의　5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62∼86조)　규정들은　빈틈이　없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시위　신앙의　자유,　남녀평등,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등을　나열한것이다.　하지만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조항들이어서　이를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1960년대　이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　연례보고서를　내는　곳은　유엔인권위,　미국무부,　국제사면위,　국제법률가위,　프리덤하우스등으로　연례보고　때마다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지목해왔다.　단　한번　영국의　권위있는　「이코노미스트」지가　86년　2월17일　40개기준에　의거,　1백20개국의　인권실태를　평가한　「세계인권지침」에서　바닥을　면한　적이　있다.◆당시　1백점　만점에　최악은　이디오피아(13점),　다음이　북한(17점),　이라크(19점)이고　최량국은　98점을　받은　스웨덴과　덴마크등이었다.　우리나라도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있다.　유신체제와　5공시절　인권억압국가로　낙인찍힌것이다.　6공에　이어　문민정부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나　보안법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무부는　1일　의회에　낸　93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기본권　보장이　되어있지　않고　재판없이　체포,　고문,　실종,　사형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12곳의　집단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여전한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딱　잘라　부인하던　북한은　이번에도　평양방송을　통해　「파렴치한　모독이다」고　반박했다.　참으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