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경품제공제한 철폐를 요구하는등 상거래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5일 밝혀졌다. 상공자원부 외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경품제공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가 외국회사의 한국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품제공 및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경쟁정책에 관한 한미현안을 논의하는 한미경제협력대화(DEC) 산하 실무작업반의 미국측실무자가 최근 비공식으로 한국을 방문,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1차 경쟁정책실무작업반회의와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경품제공을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미국뿐』이라며 『경품제공등의 제한이 외국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제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기업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것이 우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소비자경품의 경우 판매액의 10%이하, 최고 5만원이하로 경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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