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긴 산고끝에 탄생했다. 김영삼대통령은 교개위위원장과 위원등 25명을 위촉, 5일 정식발족시켰고 이번 주초부터 교육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했다니 우선 반갑다고 해야할 것 같다. 집권1년이 다 되어서야 교개위를 발족시키는 때늦음에 아쉬움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을 개선하고 개혁해야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교개위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김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위기상황에까지 다다른 우리 교육을 개혁하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교육정책」을 펴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계획안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던것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발족한 교개위야말로 김대통령의 이러한 교육개혁정책과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교육의 무엇을 개혁하고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지의 방향과 과제와 실행계획까지를 마련해야한다. 그 책무가 막중하다.
교개위에 대해 우리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것은 김영삼정부의 중교육정책표방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시된 교육부문 7개영역의 66개 선거공약은 극히 몇개만을 제외하고는 선거때 득표를 겨냥한것이 대부분이고 정책방향자체를 잘 못잡은 것도 많아 교육개혁정책으로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은 탓이다.
교육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위촉된 교육개혁위원들을 보면서 개혁대상자도 포함됐고 불필요한 안배식의 위원선정이라며 진정한 교육개혁은 기대난이라는 비판과 실망의 소리도 없지않은 것 같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성패요인은 결코 위원선정을 얼마나 잘 했느냐는데 있다고 볼수만은 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5공때 교개심의 작업과 6공때 교육자문회의 개선작업등으로 우리교육에서 개혁하고 개선해야할 과제의 윤곽은 거의 드러나 있다. 앞으로 교개위가 할일은 이러한 개혁과제를 놓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택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관건이 돼야 한다. 실현가능한 실천방안을 찾아내고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교육개혁성패의 열쇠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개혁 성공의 마지막 필요충분조건은 통치권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강력한 개혁 의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5·6공 정부가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시도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통치권자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것을 김대통령이 잊지말고 교육개혁에 지속적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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