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자료근거 뇌물제공 포착/정재계파장 감안 주초엔 매듭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은 결국 정치권과 한국자보를 강타할 태풍의 눈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4일 밤 한국자동차보험측이 빼돌린 비자금관련서류들을 압수한데 이어 5일 김택기사장등 간부들을 소환, 주말을 고비로 수사는 자보 간부들과 수뢰의원들의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 갔다.
검찰주변에서는 수사가 이미 진상파악단계를 지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와 처벌대상자 선별등의 정리단계에 들어선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본격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국민과 언론이 납득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박장광상무를 소환하겠다고 밝혔었다.따라서 박상무등 자보 간부들을 소환한것은 김말롱의원에게 「1백만원」을 건네려 한 외에도 일반의 짐작대로 다른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결정적인 혐의를 포착했으리란 분석이다.
검찰주변과 정치권에는 『수뢰의원은 누구누구며, 수뢰액수는 몇천만원』이란 상당히 구체적인 설이 나돌 정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수뢰의원들을 7일부터 소환,사법처리에 들어 가 8일께 사건을 마무리지을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속한 수사진전은 사실 당초부터 예상됐던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번 돈봉투사건이 터지기전부터 한국자보의 비자금조성등 경영비리에 대한 상당한 내사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점이 지적된다.
한국자보는 지난해 여름 부당노동행위로 김준기회장 김택기사장등이 고소당해 서울지검이 수사를 했었다. 이때 검찰은 동부그룹의 비자금조성등 경영비리에 관한 증거까지 확보했으나 정치적 고려때문에 수사를 중단했던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 공안파트에서는 고질적 노사분규기업인 한국자보와 동부그룹을 주목해 와 비자금조성과 로비활동 비업무용부동산 위장매각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내부사정을 꿰뚫고 있는것으로 짐작됐다.
검찰이 내사자료를 무기로 경영비리전반을 파헤칠 경우 자칫 회사가 거덜 날 형편인 자보측에서 뇌물제공사실을 털어 놓지 않고 버티기는 불가능하다는 예상이었다.검찰 공안관계자들은 본격수사전부터 설날과 15일의 임시국회개회등이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지적에 『그렇게 오래 걸리겠느냐』고 자신감을 보였었다.
자보노조측과 정치권의 잇단 제보도 수사의 급진전에 기여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측은 회사측이 돈봉투사건이 폭로된 후 비자금관련서류등을 직원들의 집으로 빼돌린 사실을 제보,결정적인 수사진전을 이루도록 했다.검찰이 4일 기획실 직원의 누나집에서 찾아 낸 서류중에는 자보측이 보험모집인에 대한 리베이트자금을 과다계상,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주는 서류가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관련의원들과 한국자보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범위와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표적수사」논란으로 손상된 검찰위상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면서도 선뜻 본격수사에 나서지 않은데는 정치권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때문이었다.또 자보측의 비리가 공개됐을 때 자보노조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사분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이같은 우려를 떨치고 본격수사에 나선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에 따른것이다.그러나 역시 수사결과가 정치권과 경제계에 지나친 충격을 몰고 오는것은 피할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경우 『이번 사건을 정치관계법처리협상에서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반발등을 고려, 사법처리대상을 최대 야당 2∼3명,여당 1∼2명선으로 「제한」할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보측에 대해서는 기업자체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김택기자보사장을 사법처리의 상한선으로 설정할것으로 보인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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