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평균국제유가·환율 반영/급격한 변동땐 정부개입 “안전판”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이 한달에 한번씩, 매달 15일마다 달라진다. 국제유가와 미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매달 오르거나 내리게 되는것이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도입키로 한 유가연동제는 유류가격의 전면자유화에 앞서 대표적인 몇가지 유종에 대해 원유도입가와 환율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변하도록 하는 가격연동장치다.
유가연동제 도입으로 휘발유 등유 저유황경유 벙커C유의 가격결정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유류도입 기준가격은 배럴당 15달러이고 환율은 달러당 8백10원인데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동안의 평균 원유가격이 1달러 내려 배럴당 14달러, 환율이 1달러당 8백15원(5원상승)이 된다면 세전 공장도가격은 평균 4%의 인하요인이 생기게 된다. 공장도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특소세 부가세도 연동기준가격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특소세는 휘발유가 공장도가격의 1백50%, 등유 10%, 경유 20%이고 부가가치세는 특소세를 포함한 공장도가격의 10%씩이다.
대리점이나 주유소마진에 일절 변동요인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공장도가격에 4%의 인하요인이 생기면 휘발유값은 리터당 현행 6백10원에서 5백98원으로 1.97%, 등유는 2백54원에서 2백45원으로 3.54%, 저유황경유는 2백14원에서 2백11원으로 1.4%, 저유황벙커C유는 1백2.26원에서 97.56원으로 4.59%씩 유종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를 두고 모두 값이 내리게 된다. 평균해서 4∼5%정도 값이 내리게 되는것이다. 오는 15일께 유가가 평균 4∼5%정도 내릴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근거에서 나온것이다.
이와 반대로 원유도입가가 오르거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내리면(가치는 올라감) 공장도가격과 함께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연동돼 국내 유가가 오르게 된다. 상공부는 원화의 환율이 10% 내리면 유종별 소비자가격은 평균 6.32% 오르고 도입원유가격이 10% 인상되면 소비자가격은 평균 5.6% 오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유가가 국제 석유시세나 원화의 환율에 따라 그때 그때 변동(한달에 한번씩)하게 되는것이다. 말하자면 국내유가가 자율화되고 동시에 국제화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시세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과도한 등락을 막겠다는것이 상공부의 방침이다.
배럴당 1달러70센트씩 거두는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는 당분간 계속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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