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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위증고발 “웬 늑장”/이영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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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위증고발 “웬 늑장”/이영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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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의 조사, 한국자동차보험측의 돈봉투제공 사실시인, 검찰의 수사착수, 노동위소속의원 전원 소환검토.  돈봉투사건은 이처럼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 파장과 후유증을 생각하면 심각성의 농도는 훨씬 짙어진다. 혐의의원 사법처리,관련자의 구속, 의혹의 잔존, 정치권 전체의 위상추락 등등….

 돈봉투사건은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당사자격인 노동위는 느긋하기만 하다.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노동위를 들여다보면 이내 실망하고 만다.

 노동위는 4일 이런저런 이유로 사흘째 미뤄오던 간사회의를 가까스로 열어 자보의 김택기사장·범한정기의 정순호사장을 위증고발키로 했다. 이들의 위증시비는 지난해 국감때(10월4∼23일) 촉발돼 논란끝에 간사회의에 처리방안이 일임돼 있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간사회의에 전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에 무려 석달이상이 소요됐다. 게으른 소걸음이다. 

 노동위의 우보는 박장광씨(자보상무)의 위증처리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상무는 지난달 27일의 노동위 돈봉투조사에서 『김말롱의원(민주)을 찾아간 적도, 돈을 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가 노동위와 검찰에서 스스로 위증했음을 자백했다. 박상무에 대한 위증고발은 간사들에게 결정권이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간사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키로했다. 이에따라 장석화위원장과 원혜영민주간사는 『전체회의를 당장 하오에라도 열자. 여의치 않으면 내일(5일) 열자』고 서둘렀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발생했다. 민자당의 최상용간사가 『지역에 내려간 의원들이 많아 전체회의 소집이 어렵다. 월요일(7일)에 하자』고 고집, 신속한 전체회의 소집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의 파장과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지역운운하는 최간사의 변명은 선후를 구별못해도 한참 못한 직무유기다. 노동위가 결정을 미루고 주저할수록 국민의 시선은 날카로워 질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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