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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복지세 백지화/세율·시기 등 타협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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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민복지세 백지화/세율·시기 등 타협못해

입력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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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연립여당은 4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사회당이 반대를 표명한 국민복지세의 신설문제를 협의했으나 조정에 실패, 국민복지세신설을 백지화하는 한편 금년 2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감세조치도 철회키로 했다. 연립여당대표자회의에서 사회당은 ▲복지세를 목적세로 하고 ▲세율 7%와 실시시기(97년4월1일)를 백지화하되 ▲협의기관을 설치, 2년후에 결론을 내자고 제의했는데 실시시기에 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립여당 대표자회의는 회의를 끝낸후 『여당대표자회의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감세에 관해서도, 신세에 관해서도 백지로 돌린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일치했다』는 각당 합의메모를 발표했다.

 국민복지세의 신설이 백지화됨으로써 연립여당내에서 위상이 제고된 사회당은 연정을 탈피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체면은 크게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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