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항공자위대/「유사시 작전」 수립/현행법 위반 밝혀져

【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유사시의　작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영공과　인접한　공해상공에　「배타적　공역」을　설정,　침입해온　미확인　비행기에　대해　총리나　방위청장관이　방위출동을　명령하기　이전이라도　경고사격등　대영공침범조치와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동규정　제2부」란　이름이　붙어있는　이　계획은　일본주변에서　직접　군사적위협이　있을때　현행법의　범위안에서는　대응할수　없는　부대운용이나　민간협력등에　관해　항공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행동지침으로　아직　방위청장관이나　방위청의　관련부서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총론에서　「법개정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명기한후　작전별로　상세한　각론을　열거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방위출동명령이　나오기전에는　12마일의　영공안에서　대영공침범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될경우　기습등에　대응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은　영공밖의　공역을　배타적공역으로　지정하여　영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역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