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회에 오점 흑백 분명히 가려야 “강경”/여 기강단속 야 기꺾기 등 길들이기 시각도/장기화땐 2월국회 정치일정 차질 우려 「여야 가리지않고 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대부분의 여권핵심부 인사들이 생각하고있는 검찰의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 수사방향이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흑백을 가려 벌 줄 사람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누명을 벗겨주자는 얘기이다. 여기에는 김말롱의원(민주)말고도 여야 노동위원중에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가 더 있을것이라는 시각이 강하게 노출돼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이런 작심에는 여러가지 고려와 계산이 전제돼있는 듯하다.
우선 개혁과 사정 측면에서 볼때 이번 사건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김영삼대통령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불순한 목적의 돈을 건네받는 행위는 여권핵심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일이다.
특히 여권상층부는 『여야의 노동위원들중 돈을 받은 의원이 과연 김의원 한사람뿐이겠느냐』는 의심도 강하게 갖고 있는것 같다.
일부 여권관계자들조차『노동위원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몇 명은 돈을 받은것같은 감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여당의원들의 경우 과일바구니를 받았던 사실조차 부인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던점등을 석연치않게 여기고 있다.
또 『김의원에게 자보의 손길이 뻗쳤음을 감안하면 야당소속 노동위원들 일부가 자보측의 공략대상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여기에다가 여권은 지금까지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권길들이기」용도로 활용해온 측면이 다분하다. 최근의 정치적상황은 현 정권담당자들에게도 이번 수사로부터 이같은 효과를 거두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할 소지가 많다.
먼저 여권의 경우 의원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가까운 예가 다수의 여당의원들이 재야단체의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반대서명에 참가했다는 사실. 청와대측은 이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국회의 UR비준동의 국회직개편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에 대비해 미리미리 소속의원들을 단속해 놓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것이다.
야당의 최근 행보도 여권핵심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야당으로부터 먼저 흘러나온 2월영수회담설,이기택민주당대표의 방북용의표명등이 그 예. 특히 지난1일 폭력시위로 번진 UR반대집회에 이대표등 민주당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던 사실에 대해 여권고위층은 분노에 가까운 유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 여권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이후 야당의 기가 지나치게 살아난 듯한 느낌』이라고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보험이 속해있는 동부그룹에 대해서는 이 재벌이 새해벽두부터 정부의 노사안정노력에 재를 뿌린 데 대해 응분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같은 여권핵심부의 의도가 과연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찰수사의 안테나가 야당쪽을 향하는것이 명백해 질 경우 민주당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2월임시국회에서의 정치입법처리등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되고 정국의 파고는 높게 넘실댈수밖에 없다. 이경우 정치안정을 토대로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는 여권의 올해 정국운영구도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여권핵심부의 「다목적용 공포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검찰의 돈봉투사건수사는 시작부터 많은 변수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할것 같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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