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세제개혁 반발/일 소득세 6조엔 감세 발표【도쿄=안순권특파원】 호소카와(세천호희)일본총리가 3일 세제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연립여당내 사회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 연정이탈을 시사함으로써 정치개혁법안통과 이후 안정을 되찾던 호소카와정권이 다시 위기를 맞고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소득세감세의 재원조성을 위해 현행소비세를 3년후 국민복지세로 대체하고 세율도 인상하는 내용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사회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립여당대표자회의의 결정을 거쳐 이날 새벽 이 세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올1월부터 총6조엔 규모의 소득세 주민세 감세를 미리 실시하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해 현행 3%인 소비세를 3년후 7%의 국민복지세로 대체,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복지사회건설의 재원으로 투입하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립여당내 제1당인 사회당의 반대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초래, 연립정권의 기반이 크게 불안정하게 됐다.
이날밤 열린 연립여당대표자회의에서 사회당은 ▲세율7%를 백지화하고 국민복지세의 실시 시기와 세율은 별도의 협의기구에서 결정할것 ▲복지세의 하나는 목적세로 할 것등을 요구했으나 이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연립여당은 4일 상오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사회당 “연정이탈” 배경·전망/정책결정 「찬밥신세」 불만 폭발/호소카와,세신설 철회 가능성
국민복지세(가칭)창설문제를 놓고 사회당이 연립여당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정계에 또 한차례 큰 파문이 일고있다. 2일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주재로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연립여당 수뇌회의에서 ▲금년 1월부터 총액 6조엔의 감세를 실시한다 ▲현행 3%로 되어있는 소비세를 97년4월에 폐지하는 대신 국민 복지세를 신설, 세율을 7%로 하여 감세로 인한 재원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내용이 사회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됐다. 이에 사회당은 3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소집, 이 결정에 반대키로 했다.
사회당의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은 이날 호소카와총리에게 『결정을 철회치 않을 경우 사회당출신 각료6명을 현 내각에서 철수시키고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통보했는데 호소카와내각은 이날 세제개혁을 포함한 경기대책을 발표하려다 사회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발표를 연기하는등 혼란이 일고 있다.
사회당의 이같은 돌출행동은 지금까지 연립여당내에서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정책결정에서 「찬밥신세」를 면치못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풀이된다. 자위대법개정문제, 쌀시장개방문제, 정치개혁법안 처리문제등에서 사회당은 연립여당내의 다른 정당과는 기본정책이 차이가 있는데도 「여당내의 야당」 역할을 하는데 그쳤을뿐 그들의 입장이 거의 묵살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립여당의 주도그룹이 소득세감세와 소비세인상의 연결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의 체면을 고려치않고 또다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자 사회당은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정책결정때는 사회당이 연립중시파(중간파와 우파)와 주체성중시파(좌파)로 분열되는 바람에 여타 정파에서 통제하기가 쉬웠으나 이번에는 연립중시파나 주체성중시파 모두 무라야마위원장에게 동조하는 바람에 사태는 전례없이 심각한 상태다.
중의원에서 74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당이 빠져나가면 호소카와정권은 소수여당으로 전락, 상임위원회 운영뿐만아니라 본회의에서도 큰 곤란을 당할수 밖에 없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선 상당수의 위원장 자리가 연립의 몫에서 자민당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국민복지세 창설을 기둥으로 하는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회당이 반대하게 되면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할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연립여당일각에선 호소카와총리와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간의 여야수뇌회담에서 정책과제에 관한 협력약속이 있었던 점을 들어 연립여당과 자민당간의 「여야대연합」을 점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고노자민당총재측에선 이제 「연립여당의 내분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 또 미야자와(궁택희일)파등 자민당의 일부 파벌에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국민복지세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게다가 사민련대표인 에다(강전오월)과기처장관과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이 대표인 신당 사키가케소속의원들도 국민복지세에는 불만을 표시하는등 호소카와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이렇게 되자 호소카와총리는 이날 하오 『체면에 구애받지않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국민복지세신설을 재고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밤 소집된 연립여당대표자회의는 심야까지 타결책을 모색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못해 4일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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