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엄중 단속/음식값-이미용료 하반기에 인상/쌀 백80만석방출, 양파 긴급수입/원목·면사관세율 절반수준 인하 연초부터 물가가 뜀박질하자 정부가 「물가진압」에 나섰다. 정재석부총리는 2일 하오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인서비스업의 진입(설립)제한 완화, 매점매석업체의 검찰고발, 정부보유쌀의 무제한방출등을 골자로한 「94년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통화재정정책의 건전기조유지와 부동산투기재연방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임금인상 3%내 억제(기본급기준)등의 총수요관리대책과 함께 주요부문별 세부대책을 내놓았다. 부문별 내용을 요약한다.
◇공공요금=경영쇄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유도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수준 물가영향 이용자의 부담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조정한다. 또 공공요금현실화시기를 분산시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고교납입금중 수업료의 인상시기를 당초3월에서 6월로 3개월 늦추기로 했고 의료보험수가와 고속도로통행료등도 물가동향을 보아가며 인상폭을 신중히 판단키로 했다. 의보수가의 경우 보사부는 8.9%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제기획원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하수도요금 청소요금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수준만 올리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음식비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상반기중에는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하반기에 연평균 6%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토록 유도한다. 요금을 담합 편승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각종 제재를 가한다. 대입학원 피아노학원등 사설학원비는 4월이후에 지난해 개인서비스요금인상률(6.2%) 범위안에서 자율안정토록 유도한다.
정부는 특히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설립)제한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키로 하고 허가제인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은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가제인 전산·기계·금속·전자·통신학원 및 자동차학원등은 등록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독서실 입시학원(이상 인가제), 피아노·주산·미술·외국어학원(이상 등록제), 탁구장 미용체조장업(이상 신고제)등은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업 진입제한완화조치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 다음 시행령개정사항은 상반기중에, 법개정사항은 9월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산물대책=1·4분기중 쌀값을 3%이내로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93년산 신곡을 15일까지 1백80만석 시중에 공급하고 그래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보유신곡(6백50만석)을 무제한 방출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파도 이달중 3천톤을 추가수입, 시중가격을 현행 ㎏당 1천5백∼1천6백원수준에서 1월초의 1천2백원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양파가격의 급등원인이 된 저장업자와 중간상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농안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가격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유를 1·4분기중 5천톤을 수입하여 원유부족난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산품대책=커피 TV수상기등 5년이상 독과점품목(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된 80개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진입장벽완화 배타적유통구조개선등을 통해 시장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독과점품목의 담합인상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2백33개)가운데 법랑 유리제품 플라스틱제품등 소비재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제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이 불안한 원목 면사 옥수수등 28개 품목의 국제원자재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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