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수치목표 설정 강력 요구/미/“자유무역 위배” 절대불가 고수/일/일,업계 자율구입계획작성 타협안 제시도 미일포괄경제협의가 오는11일의 미일정상회담을 수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시장 개방을 둘러싼 미일 양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미일양국은 지난해 7월 도쿄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포괄경제협의의 기본 틀을 결정한 후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거시경제분야와 개별부문중 정부조달· 보험· 자동차 및 동부품등 우선적인 4분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수개월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답보상태다. 협상의 사실상의 성공여부가 걸린 개별분야의 일본시장 개방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관련, 수치목표의 설정여부를 놓고 양측이 원칙론으로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측은 지난달 23일 벤슨재무장관을 일본에 보낸데 이어 1일 캔터무역대표부대표를 대통령특사로 급파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료수준에서 각료급회의로 격상,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를 면담하는등의 정공법을 구사하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호소카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측의 양보를 촉구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등 개별분야에 미국측이 수치목표설정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것은 클린턴행정부의 「결과주의」를 적용한것으로 일본경제체제의 내부논리를 나름대로 간파한 묘수라고 볼수 있다.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로 업계를 통솔하고 있는 관료지배체제인만큼 정부간에 수치목표가 합의되면 업계가 이를 따를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수치목표설정은 관리무역과 다름없다』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며 절대불가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측은 이번에 성공하면 앞으로 유럽연합(EU), 아시아국가들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11일 정상회담에서 우선 합의하려는 또 하나의 대목인 거시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일본정부가 총15조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대책을 발표, 미국측이 바라는 일본의 내수확대 의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거시정책부문의 이같은 엄청난 선물보따리로 개별분야에서 틀어져 있는 미국측을 달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수치목표관철을 위해 슈퍼301조 부활, 엔고유도등의 카드도 불사할 태세여서 일본측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에 따라 포괄경제협의의 향방과 관련 ▲수치목표에 대한 원칙논쟁으로 결국 결렬 ▲객관기준을 양측이 국내용으로 편하게 해석토록 타협 ▲대립점은 유보시킨 부분적인 합의등 3개의 시나리오가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최근 3개 개별분야중 미국측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동차 및 동부품과 관련, 미국제부품 구입확대등에 대한 업계자율계획 작성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측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호소카와정권을 코너로 몰아붙이지는 못할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정치개혁법안의 통과로 정권기반이 강화된 호소카와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경우 양측은 적절한 타협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인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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