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원 제한도 완화/물가대책회의 정부는 2일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학원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목욕업 숙박업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고 입시학원등 각종 학원의 설립제한도 대폭 완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이같은 업종을 새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농산물이나 건자재등 국민생활상 중요한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해당업체와 업자를 검찰에 즉각 고발조치하고 농안기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금년도 임금인상폭을 3%(기본급)이내에서 조기 타결, 민간업계의 임금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서비스업의 참여제한 완화를 위해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등은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각종 입시학원과 외국어·피아노·주산·미술학원등의 영업기준을 크게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3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령개정사항은 상반기중에, 법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특히 매점매석등을 한 물가사범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등 엄중처벌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양파파동을 일으킨 양파중간상과 저장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자는 농안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출하부진업체에 대해서도 기존의 농안기금을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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