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입 즉각중지 촉구/해당업체 항의방문 계획도/환경처 “재활용과정 문제없다” 한국이 산업폐기물의 주된 수입국이라는 국제환경민간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가 환경운동단체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했다. 환경보전의 주무부처인 환경처는 재활용이라는 명분아래 폐기물수입을 승인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2일 환경처에 의하면 93년의 경우 3·4분기까지 산업폐기물인 플라스틱 5천6백톤, 고무1천1백톤, 동조각 4백톤, 카드뮴·니켈조각 1천4백톤등 총8천4백톤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이들 산업폐기물은 수입관리대상품목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환경단체들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수입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처는 이에 대해 『수입폐기물은 분류가 쉽고 질도 좋아 가공을 통해 수출하거나 국내산업에 필요한 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시설과 능력을 확보한 업자들에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등에서는 이들 폐기물이 결국 국내에서 최종 처리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지적, 수입을 전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입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독성 폐기물질들은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데 반해 환경오염가능성은 높아 수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중 수입관리품목은 총57개로 이중 폐윤활유 염산 황산등 28개품목은 수입금지품목이고 폐건전지속에 있는 니켈과 알루미늄 아연 주석 카드뮴조각등은 수입승인품목, 전해액이 제거된 배터리와 전선등은 한국재생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나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추천 혹은 신고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환경처관계자는 『아무리 폐기물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결국 이들이 국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수입 폐기물이 국내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무작정 제한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일 그린피스의 「아시아에 대한 쓰레기침략」이라는 보고서 가운데 한국관련부분을 입수해 내용을 확인한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필요할 경우 환경처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고 해당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항의방문등으로 기업체에 타격을 가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그린피스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 유독성폐기물의 수입 및 처리과정을 공동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렬사무총장(45)은 『그린피스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미국 독일등의 외국폐기물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에 폐기물을 수출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며 『환경처는 수입폐기물이 전량 재생용으로 처리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의 차익을 노려 수입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조재우·김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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