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제도적 개혁단행·수차례 특사실시/북한은 여전히 심각… 정치범 약15만명 미국무부는 1일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한후 대북관련 일부 부문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여전히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도부에 대한 주민의 충성도분류등 체제관리면에서 최근 몇년사이 정책이 일부 완화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인권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제한적인 변화만 이뤄졌다』고 지적해 미정부가 최혜국(MFN)대우 갱신을 놓고 북경측과 계속 마찰을 빚을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해 특히 친북세력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경우 『간접적인 정부의 영향이 여전히 상당한것같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미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중 남·북한 부분의 요약이다.
◇정치·경제분야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전면적인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 실행에 옮겼다. 정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치개입중지, 민간인사찰금지, 인권남용방지등을 실현하기 위해 인적·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또 군에 대한 민간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친북한 세력들에 의한 국가전복활동을 막기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표현과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 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노동·여성분야 국제기준으로 볼때 약간 떨어지는 기본적인 노동법들이 개선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쟁의발생시 훨씬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부 진전은 있지만 계속 차별대우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분야 거의 모든 정치적 발언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공산주의자 및 친북한적 사상의 표현에는 여전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인쇄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정치·경제분야 북한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도전은 극형으로 다스려진다. 북한에는 현재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이 수용돼 있으며 12개소에 수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월남자 가족등 이른바 「불순분자」들이 북한 주민의 25∼30%를 차지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됐다고 최근 귀순한 고위 인사가 밝힌 바 있다. 정치범의 경우 3년에 한번 정도 의복이 지급될 정도로 처우가 형편없다는 소문이 있다. 지난해 식량난등으로 인해 산발적인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식량·의복 및 연료의 배급제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분야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은 철저히 통제된다. 지난 53년 이후 북한을 떠난 귀순자는 1천여명정도다. 독신자가 첫 외유를 허락받은 것은 지난 91년이 처음이다. 북송 일본인에 대한 대우는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심각한 외환 부족으로 이들이 반입하는 연평균 6억달러상당의 외화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1년 국제사면위 대표단의 방문을 허용한 후 이제껏 국제사회의 인권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언론분야 명목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으나 체제를 비판하는 경우 예외없이 처벌된다. 지난 91년 북한을 비판한 기사를 게재한 러시아 매체들이 평양 지국을 폐쇄당하기도 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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