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영천댐연결 도수로53㎞ 97년 완공/부산·마산 13개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정부는 1일 경제기획원에서 정재석부총리주재로 환경관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낙농강 수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물」대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의식한 듯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나눠 짜임새있게 만들어져 있다. 실패로 돌아간 6공의 「맑은 물」대책이 임기응변식이었던데 비해 이번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특히 금호강·남강·낙동강하류등 3개권역으로 각 시설별 예산소요액과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이를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이 발표케함으로써 정책불신을 씻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는 상수원에대한 책임관리를 강화키 위해 인근군부대의 병력을 투입, 상시감시망을 구축키로 했다. 3월초부터는 우선 현역을 투입했다가 내년부터는 병역법상의 공익봉사요원(군무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하천구간별 감시책임자를 정해 환경처등 7개기관이 23개 주요감시지점의 수질을 매일 측정·분석하고 있다. 또 1백억∼2백억원을 들여 수질자동경보장치등 관련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올해부터 97년까지 모두 8천6백82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수처리장(16개) 축산폐수처리장(9개) 공단폐수처리장(2개) 고도정수처리장(13개)등 40개의 상수도관련시설을 완공키로 했다. 이중 국고지원액은 6천2백18억원이고 지방비는 2천4백64억원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당초에는 대부분 95년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착공시기를 모두 금년으로 앞당겨 95∼96년에 완공키로 했다. 공기를 약 1년∼1년반가량 단축시키겠다는것이다. 낙동강2차하수처리장등 6개사업만이 완공시기가 97년으로 잡혀 있을 뿐이다. 또 임하댐(안동)과 영천댐을 연결하는 총53의 도수로(터널 34, 도수관 19)건설공사의 완공시기도 당초 98년에서 97년9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올해 2백억원을 추가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97년까지 총2천5백억원을 들여 부산 대구 울산 마산등의 13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장기사업이 완공되면 낙동강하류권(부산)의 수질은 지금의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되고 금호강유역은 5급수에서 2∼3급수로, 남강유역은 2∼3급수에서 1∼2급수로 나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이들 사업에 총5천2백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물파동을 계기로 3천4백79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한것이다. 국고의 추가지원비는 3천6백31억원(지방비는 1백52억원 감소)이나 된다. 정부는 특히 올해에 국고 1천7백18억원과 지방비 5백96억원등 모두 2천3백14억원을 집중적으로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석채예산실장은 『금년에 추가투자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등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조달케 한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이번 물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 전액을 공공관리자금에서 장기저리(연5%, 5년거치 10년상환)로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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