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출 증대 납세자부담 가중”【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공화당소속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UR협정 타결내용과 관련해 대정부 비난에 동참한 공화당의원 44명은 이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UR협정이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연방지출의 대폭적인 증액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정부는 기존 관행에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다만 새로운 산업정책을 개발하려는 것뿐』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리는 가트 협정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곧 해소될 것이라면서 최종타결까지 7년이 걸린 UR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정부는 UR협정으로 초래될 관세수입의 급격한 감축분을 충당해야 한다. 그 감소분은 5년동안 1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캔터 무역대표는 이와 관련, 행정부는 다양한 자금충당 방안을 모색, 가능한 한 세금인상은 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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