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생필품값은 더올라/공공요금 인상대기… 상승세 계속될듯 유류관련특소세및 담배소비세인상과 냉해에 따른 농산물가격상승으로 1월중 물가가 크게 올랐다.
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말에 비해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자물가(도매물가)는 1.1%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4%이하로 묶겠다고 한 쌀등 30개 기본생필품의 물가가 1.4% 올라 서민가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 장바구니물가를 나타내는 채소 과일 생선 조개류등 신선식품의 물가도 3.9% 뛰어 작년동기(3.6%)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1월중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91년1월(2.1%)이후 3년만에 처음이고 작년보다는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요부문별로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2.7%로 가장 높아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서비스요금 1.4% ▲공공요금 1.3% ▲석유류 1.3% ▲공산품 0.7% ▲집세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버스요금의 인상이 오는 15일자로 예정되어 있고 학교납입금 교과서대금등 일부 공공요금인상도 불가피해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6%선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공요금현실화폭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정재롱물가정책국장은 『2·4분기이후에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 작년수준(5∼6%)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설/대기요인 줄줄이… “작년수준 지키면 성공”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담배소비세와 유류세인상등 특수요인이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1월중에 소비자물가가 1.3%나 오른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는 금년에 물가안정을 통해 임금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봄철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5∼6%)으로 안정시키고 서민가계에서 비중이 큰 쌀등 30개 기본생필품가격은 4%이내로 잡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경제기획원 정재롱물가정책국장은 『1월에 각종 세율인상이 집중된데다 한파가 겹쳐 물가상승폭이 큰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달부터는 안정될것』이라며 『공공요금현실화도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폭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등 민간사업자가 가격을 원가상승분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등 중앙관서와 시도지방자치단체가 물가단속반을 상시 운영키로 한것도 민간업자의 부당한 편승인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이같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심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 분위기다. 물가관리주변여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미시·거시 어느 모로 보나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미시적 측면에서는 공공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고통분담정책차원에서 묶어 놓았던 각종 공공요금을 올해는 어느정도 풀어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더 이상 억눌러 놓았다가는 가격구조왜곡을 심화시켜 부작용이 더 클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서비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지만 목욕료 사설학원비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은 「하늘」이 결정한다. 물가관리의 고질적인 애로요인인 유통구조개선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풍·흉작은 아무도 점칠 수 없다. 1월중에 농축수산물가격이 2.7%나 오른것도 한파영향이 컸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넘쳐 흐르는 시중통화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실명제와 2단계금리자유화실시를 계기로 이들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크게 확대했다. 또 외국인주식투자자금등 외자유입이 늘고 있다. 통화인플레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부문도 물가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활황국면에 진입하면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경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크기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등 경제예측전문기관들이 『금년도 물가를 지난해 수준으로만 안정시켜도 성공』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는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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