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 일반시각은 회의적 국회윤리특위가 31일 돈봉투사건에 대한 「해부」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윤리위구성 이래 처음 열리는데다 돈봉투의혹이라는 휘발성 높은 사안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을 붙들어맸다.
윤리위는 김말롱의원이 돈봉투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장석화위원장에게 명예훼손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지만 내용적으로는 돈봉투사건의 전말을 따진다. 따라서 돈봉투사건이 윤리위의 그물에 걸러지느냐는 결국 윤리위의 능력 및 위상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윤리위조사가 의혹의 언저리만 맴돌다 끝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치권은 무능력과 위상추락을 감수해야만 한다.
윤리위는 조사의 일성으로 『한 점 의혹없이 풀겠다』며 정치권 자체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종근윤리위원장은 『제소건은 모독여부이지만 핵심사안은 노동위원들이 돈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이다』면서 근본적인 조사를 공언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노동위원인 내가 사회를 맡는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사회권을 박헌기(민자)·이원형의원(민주)등 양당 간사에게 넘기는등 결연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윤리위의 각오와는 달리 정치권의 기류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키로 했다.
상당수 민자당의원들도 『중이 제 머리를 깎기 힘든것 아니냐』며 최종수순을 검찰로 보고 있었다.
또 한국자동차보험노조와 보험노련이 고발의사를 밝히고 있고 당사자인 장석화·김말롱의원(민주)도 『윤리위의 조사가 명쾌하지 않으면 검찰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반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다. 검찰은 당장이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3권분립」 「정치권의사존중」등을 내세우며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내사가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검찰수사가 거론되는 이유는 윤리위의 「한계」때문이다. 윤리위는 우선 수사권이 없는데다 수사기관도 갖고있지 않다. 수단은 증인채택 증언청취등 몇가지에 국한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증언감정법상의 위증처벌조항을 활용, 증인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것이 최상의 수단이다. 하지만 위증으로 처벌을 받은 선례는 별로 없다.
또한 윤리위는 검찰과는 달리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힘들다. 회의를 열어야 하고 증인을 불러야 하며 반복되는 증언을 청취, 진위를 가려야 한다. 증인소환만 하더라도 자진출두가 아니면 7일이나 걸린다.
윤리위측은 회의적인 시각을 배척하고 있다. 윤리위원인 이한동 민자당총무는 『위증죄는 최고 10년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서운 형벌』이라며 『국회가 의지를 갖고 임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윤리위의 의지처럼 정치권의 자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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