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는 4배나 높아/「돈값격차」 경쟁력 약화 큰 요인 지난해말이후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31일 조사됐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금리의 속락현상을 두고 일부에선 「한자리수 금리시대」개막을 점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현저한 「돈값 격차」는 「신3저시대(저유가 저금리 저환율)」「국제화시대」의 호기를 맞은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실세금리지표인 회사채유통수익률(3년만기)은 29일 연11.90%로 92년말보다 2.10%포인트나 떨어졌다. 또 단기실세금리인 CD유통수익률(3개월물)도 11.45%로 같은 기간동안 무려 4.4%포인트나 내렸다. 올해 통화관리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에 둔 금융당국이 새해들어 통화환수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실세금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물론 이같은 금리안정세는 그동안의 넉넉한 통화공급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설비투자 부진, 그리고 실명제이후 나타난 자금가수요 진정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리의 계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리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발표한 「주요국 금리동향」을 보면 지난해 선진국금리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부진 ▲물가안정 ▲경기부양을 위한 재할인금리 인하등으로 인해 장·단기금리 모두 1∼5%포인트씩 내렸다. 작년말 미국의 장기금리(10년만기재정증권)는 연5.80%, 단기실세금리(3개월물재정증권)는 연3.01%를 기록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등도 정부의 잇단 재할인금리인하로 장기금리(10년만기정부채권) 연5.5∼6.0%, 단기(3개월물정기예치금)는 연5.4∼6.4%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두 차례의 공금리인하로 가뜩이나 낮은 금리가 더욱 낮아져 연2∼3%선을 유지, 우리나라와 금리격차를 4배수준으로 넓혔다. 대만·싱가포르의 각종금리도 2∼8%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선진국금리는 하반기까지도 하향세가 계속될것』으로 내다봤다.
3배가 넘는 선진국과의 금리격차는 곧 국내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선진국업체보다 3배이상 많다는 것을 뜻한다. 금리가 1∼2% 낮아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진짜 높이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해들어 엔고효력이 끝나가고 있고 국내환율마저 상승조짐을 보이는등 국내기업들의 「국제시장전황」은 밝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88년 3저호황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살리지 못한채 투기와 과소비로 탕진한 결과, 90년이후 장기불황으로 나타났듯이 모처럼만에 찾아온 신3저경기를 고비용구조를 깨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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