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 비자금 우지라면 사건/“판결 형평위배·억지논리… 불신초래”

【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여동영)는　31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성과　우지라면사건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무리한　논리조작으로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동화은행　비자금조성과　관련,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데　대해　『범죄사실　공개로　출국금지조치까지　당한　후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김의원의　행위는　자수로　볼수　없는데도　법원이　무리한　「자수감경규정」을　적용,　형량을　감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또　우지라면사건　판결에　대해　『관련자　10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는　것은　시민적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타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