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대사정 「뇌관」… “자체수습 됐으면”/진상규명 한계에 걱정… 국민비판도 부담감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검찰의 본격수사 착수여부와 수사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현재까지 정치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의미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칼을 대게 될 경우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정치권 사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이사건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 『현재로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단계가 아니다』 『국회의 정식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사건이 81년 국회문공위 돗자리사건처럼 검찰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 활발하게 사전정보수집활동을 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이미 수사를 전제로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27일 이 사건 폭로자인 김말롱의원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입수한 것이나 28일 뇌물제공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자동차보험 박장광상무를 소환조사한 것등은 검찰 내사활동의 일면을 보여준다.
검찰은 이들 활동에 대해 『단순한 정보활동』 『박상무소환은 한국자보노조가 지난해 10월 회사임직원 3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조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내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보측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국회노동위의 조사와 김택기자보사장의 위증죄 고발을 막기 위해 로비하는 과정에서 돈봉투사건이 불거져나왔다는것이 정설인 만큼 검찰의 박상무 소환이 돈봉투사건의 배경과 로비자금살포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고민은 언제 수사에 착수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과연 돈봉투사건의 진상을 수사로 규명할 수 있느냐, 수사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할 것인가에 있다.
현역의원이 12명이나 관련된 이번 사건을 수사해 뇌물제공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특정정당 소속의원들만 사법처리하게 될 경우 지게 될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사로 돈봉투 전달 사실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그 액수가 뇌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81년 돗자리 사건때처럼 『뇌물이냐 아니냐』는 공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회의 고발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국회라는 고유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수습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내사활동결과 뇌물제공여부와 규모등이 사전에 포착돼 수사할 만한 사안이 못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권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정치권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거세지고있는 상황에서 그런 타협이 검찰의 입지에 치명타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국회나 관련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고발하는 외부적 변수가 생길 경우 사건의 실체를 어느정도 규명하느냐가 앞으로의 검찰독립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것이라는 점을 검찰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