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차원서 해결안되면 수사 불가피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이 새국면을 맞아가고있다. 국회윤리특위가 31일 이사건에대한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어 검찰도 수사 태세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의 조사는 일단 김말롱의원의 명예훼손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게된다. 윤리특위가 장석화노동위원장이 김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제소해 열리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첫회의에서 우선 장위원장으로부터 김의원을 제소하게된 경위를 설명듣고 조사방법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리위의 조사수단이 제한되어있고 사안이 의원들의 명예와 나아가서는 정치생명에 관한것 이어서 윤리위에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윤리위는 국회의 일반상임위나 국정감사와는 달리 증인채택을 강제할 권한을 갖추고 있지않다.
그나마 윤리위는 김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위를 들어보기 힘들게됐다. 윤리위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위해서는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데 윤리위는 미처 이 절차를 갖추지못했다. 윤리위는 28일 심의관을 김의원에게 보내 윤리위 출석을 양해받으려 했으나 김의원은 이를 거절했다.김의원은 장위원장의 제소자체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윤리위는 아무런 제재수단을 갖지못하고 있다.
김의원이 이처럼 윤리위조사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리위조사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 어렵다고 보고있기때문이다. 김의원은 명예훼손부분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의원은 우선 문제가 된 한국자동차보험측을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것에서 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윤리위는 김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서류로 판단을 내릴 만큼 간단치가 않다.
윤리위의 이같은 한계때문에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검찰수사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김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가 되돌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한국자동차보험의 박장광상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수수여부를 수사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자체의 진상조사보다는 구속력이 훨씬 강하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진상의 일부는 밝혀질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과정에서 정치권은 엄청난 위상저하를 감내해야만 한다.
김의원의 대응도 향후의 사건전개 방향에 변수가 될 수있다. 김의원은 일단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사건처리에 대한 당방침을 정하는 것을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김의원이 한국자보측을 직접 고발하기위해 증인및 증거확보에 노력하고있다는 얘기도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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