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미일포괄경제협의가 합의기한인 미일정상회담 개최일(2월11일)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측이 미일협의의 행방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것은 아시아를 순방중인 로이드 벤슨 재무장관이 클린턴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급히 일본을 방문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벤슨장관은 23일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 후지이(등정유구)대장상과의 개별회담에서 포괄협의의 성과있는 합의와 재정면에서 강력한 내수확대책을 요청했다. 포괄협의는 정부조달·보험·자동차와 부품등을 우선 분야로 잡아 2월 정상회담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시장개방의 객관적 척도로 수치목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수치목표의 설정은 관리무역을 의미한다』며 지난해 가을 협의가 개시된 이래 일관해서 도입을 반대해왔다. 즉 포괄협의는 출발선에서부터 거의 진척이 없는것이다.
시장개방을 추진한다고 사전에 수치목표를 하나씩 설정하는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시아·유럽국가들은 미일이 손을 잡고 일본시장에서 제3국을 배제할것을 경계하고 있다. 개별품목의 수출입에 확대목표를 제시하는것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정부가 관여해야될것이 아니다.
미국측이 수치목표에 집착하는것은 20%의 점유율을 미국측에 약속한 미일반도체협정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가 불황이 지속되면 일본기업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같은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개별분야에서 정면충돌을 막는데는 일본의 경기대책을 빨리 결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늦어지면 국제신용이 훼손된다. 이런 이유에서도 정치개혁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
호소카와총리는 소득세감면의 선행실시등 생활관련중시 예산편성, 금융세제면에서의 토지유동화, 즉효성있는 규제완화등에 지도력을 발휘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은 경기회복을 도모하면서 시장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은 일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서비스의 개발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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