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여론공감대 형성” 판단/당정안 곧마련 야와 본격협상/「자치구폐지」 등 민감부분 피해 도농통합에 초점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것 같다. 연초부터 수면위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끊임없이 「연기」만 피워대던 이 문제를 민자당이 「정면접근」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31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당무내용의 정책분야에 행정구역개편논의의 공론화방안을 포함시켜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민자당은 정책위로 하여금 주무부처인 내무부와 당정협의를 구체화 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당정안으로 채택해 빠른 시일내에 야당과 본격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민자당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선데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는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당위적 명제와 맞물려 행정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여론의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지역의 공무원이나 주요기관장, 정치인등 이해가 얽힌 계층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이것이 논의공론화의 명분과 요청을 뒤흔들만큼은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울시등 광역단체의 분할이나 특별시·직할시의 자치구기능폐지문제등 민감한 부분을 가급적 피해가면서 도농통합쪽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다면 야당도 논의의 장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보는것이다. 아울러 어차피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행정구역과 운영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연초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처음 제기됐을때 당정의 고위관계자들은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면 아예 손대지 않는게 상책』이라고 말해왔다. 따라서 여권이 이러한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도상훈련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와관련,이세기정책위의장은 『여론과 야당의 동의가 전제돼야겠지만 논의자체를 더이상 금기시할순 없다』며『이제는 오히려 합리적 기준과 효율적 추진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지금까지는 물밑에서 비공개의 실무검토만 거듭해왔으나 기왕에 문제가 제기된 이상 이를 공론화해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이 우선적으로 추진중인 복안은 일단 전국2백여개의 시군중 인구가 10만이하이면서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부터 통합하는 이른바 「도농통합형」이다. 이경우 개편대상에 오르는 시는 33개로 ▲경기(8)=송탄 평택 미금 과천 의왕 하남 동두천 오산 ▲강원(4)=동해 태백 속초 삼척 ▲충남(4)=공주 대전 온양 서산▲전북(3)=정주 남원 김제 ▲전남(3)=나주 여천 동광양 ▲경북(6)=김천 영주 영천 상주 점촌 경산 ▲경남(4)=충무 삼천포 밀양 장승포 ▲제주(1)=서귀포등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협상진전에 따라 현행 행정체제가 무의미해지는 직할시의 조정문제나 자치구의 축소방안등도 의제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숨기지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와 지역주민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행정구역개편논의가 순항할수 있을지의 여부는 크게 불투명하다. 『왜 하필 인구 10만이 기준이냐』는등의 볼멘소리가 당안팎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권출범때 개혁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두고두고 후회된다』는 한 당직자의 푸념이 이같은 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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