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드디어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어떻든 고무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산업생산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7%증가, 11월에 이어 두달째 계속 10%이상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지난 91년 4∼5월이후 30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분기별 생산증가율은 지난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제조업가동률·소비증가율도 호조를 보였으며 기업설비투자의 측정치가 되는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수입도 각각 13.5% 6.6%가 증가, 설비투자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제 경기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한다. 통화·환율·예산집행등 거시경제정책수단을 보수적으로 끌고가는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투자에서도 특히 건설부문이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도시건설계획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건설사업 특히 주택사업의 과열이 각별히 우려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의 민간재벌유치 성과여하에 따라 건설투자가 뜨거워질 수 있는것이다.
정부의 현경제정책에서 불안하거나 우려되는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경제의 2원화고 다른 하나는 증권과 부동산투기의 재연 가능성이다. 경기가 지금 뚜렷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주로 반도체·자동차·철강·기계·조선등 중화학공업제품에 한정돼 있는것이고 섬유·신발류, 완구류등의 경공업제품들은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라 해도 경쟁력 약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 대해서 자동화·기술투자의 증대등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증시에서는 고가주와 저가주등 주가의 양극화 현상으로 투영되고있다. 이동통신·반도체·자동차·증권회사등 호황업종의 주식은 날이 새고나면 상종가등으로 폭등하고 있는데 비해 은행·의류·신발등 부실내지 불황업종의 주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주가가 주식값어치의 반영이라고는 하나 주가의 양극화는 증시의 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것이다. 증시는 원래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은 극소화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지금의 증시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한 가격양극화의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만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조정이 필요한것같다. 또한 투기는, 특히 부동산투기는 예방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소홀한것같다.
불동산실명제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정책과 관련한 규제완화는 민원해결도 좋지마는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경기회복이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미리 차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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