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서 크게변질” 국민들 비판/사회당 내분… “호소카와가 배반” 29일 중의원과 참의원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개혁관련 4개법안은 금권정치의 청산을 갈망하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야합정치의 산물」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 정치개혁법안은 『중의원정수를 5백명으로 하되 소선거구 3백, 비례대표 2백으로 한다 ▲비례대표의 선출단위는 11개블록으로 나눈 블록단위로 한다 ▲기업등 단체의 기부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가의 자금관리단체(1개에 한함)에 대해 5년간만 연간 50만엔의 한도로 인정한다는등 3가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가 28일밤 합의한 항목은 그밖에도 비례대표와 정치자금규정법 및 정당조성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을 총선득표율 3%에서 2%로 낮추는등 모두 10개항이다.
이것은 정부원안에서 환골탈태된 내용으로 한마디로 자민당안을 거의 수용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연립여당이 당초 마련한 정부원안은 정치가개인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을 전면금지했으나 자민당측이 이를 반대하자 호소카와총리는 『이번 회기안에 정치개혁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정치가개인에 대한 기업·단체헌금을 허용하고 말았다. 또 정부원안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중·참의원에서 법안처리도중 군소정당측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득표율을 3%에서 2%로 조정한다고 언질함으로써 정부원안은 크게 변질되고 말았다.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선 긍정론도 일부 있지만 비판론이 훨씬 우세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타협안은 자민당원안을 90%이상 반영한것으로 자민당의 개혁신중파들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라며 『정관재 3계유착의 연결고리를 끊고 기업헌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호소카와총리의 공약은 어디로 갔나』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에선 『개혁법안이 중의원통과―참의원부결―수뇌회담에서 합의라는 과정은 제1차시험에서 합격, 제2차시험에서 불합격된 학생이 3번째 뒷문으로 입학한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기도.
이같은 논란속에 사회당에서는 개혁법안의 합의를 수용키로 한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당은 연립중시파와 주체성중시파로 양분되어 연립중시파에선 『사회당때문에 정치개혁이 좌절됐다는 비난을 받을수는 없다. 불만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체성중시파는 『기업·단체헌금은 정치개혁의 원점이자 사회당의 생명선인데 연립여당 제1당의 체면은 유린당했다. 우리를 배반한 호소카와와 더이상 손잡을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체성중시파에선 『무라야마위원장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강제로 물러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전날 여야수뇌회담이 진행될때만 해도 고노총재의 태도에 비판적이었던 자민당의 개혁신중파들은 이 내용이 밝혀지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자세여서 사회당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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