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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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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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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의 중요공문서등의 보존상황을 보면 국력과 문화수준등을 가늠할 수가있다. ◆미국은 건국한지 2백여년밖에 안되지만 문서보존상황은 세계제1급이다. 워싱턴에는 국립문서보존국이 있고 각주마다 주보존국이 설치되어있다. 미국에 관한 것은 물론 1·2차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쟁때 입수한 엄청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문서보존국은 특별한것 외에는 30년단위로 각종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문서보관에 관한 우리의 역사는 매우 길다. 고려때는 사관(춘추관)을 두어 역사를 편찬·보관했고 조선시대때는 오대산·적상산·마니산·태백산등 4곳에 왕조실록과 중요문서·전적등을 보관하는 사고를 두었었다. 건국후 문서보관제도가없어 한국전쟁때 많은 중요문서들이 소실됐고 1969년에야 정부 기록보존소들 설치했다. 84년12월31일 「공문서보존기간등에 관한 규칙」(국무총리영)이 마련되어 국무회의의결문서외에 각부처·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일정기간 자체보관후 중요도에따라 영구·준영구문서로 분류 보관하고있다.◆외무부가 93년7월제정한 「외교문서보존및 공개에관한 규칙」에 의거, 30년된 문서를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로 48년부터 59년까지의 외교문서 4백25건을 공개했다. 초창기 한국외교활동의 족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관계 서류를 비롯, 북한의 남침이 있은지 1주일만에 이승만대통령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손수 타이프를 친 소위 대전협정문서도 있다.◆이번 외무부의 첫공개는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우리의 문서보존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아직도 많은 문서가 산재·미분류상태고 또 이를 각계전문가가 아닌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미비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구미처럼 언제나 국민이 열람할수 있게 립법·사법부에 헌정 및 사법기념관을, 그리고 각시도마다 독자적인 기록보존소와 열람관을 설치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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