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배치와 구형의 코브라 헬리콥터부대 대신 신형 아파치 헬리콥터 2개대대의 배치를 계획중이고 항공모함의 파한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같은 긴장고조를 뒷받침해준다. 이같은 무력증강계획에 대해 정부는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어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해주고 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적인 면에서 전력을 강화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미백악관과 국방부대변인, 프랭크 위스너 국방차관 모두 이번 배치계획은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방위력을 제고하기 위한것」이라고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어용이라 해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아파치 헬기부대, 그리고 항모파견등은 엄청난 응전전력규모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대체로 국민은 지난 연말 미국과 북한간에 핵문제에 관해 원칙적으로 타결을 보고 그같은 합의에 의해 새해들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과 핵사찰방법에 관해 협상중인 것으로 이해하고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전력을 크게 강화, 갑자기 강경한 자세로 선회하여 어리둥절해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의 전력증강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북의 기습도발등 유사시 대비를 생각할 수 있으며 다음은 아직도 온갖 조건을 붙여 전면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차 미국과 북한간의 핵사찰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및 무력제재결의후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아울러 걱정되는 측면도 여러가지다. 현재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을 자극하고 대남도발을 자행할 빌미를 줄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 엄청난 고가의 신형무기들의 한국배치를 계기로 장차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고 나아가 그같은 장비들을 한국군이 계속 구매하도록 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특히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걸프전 때의 결점등을 크게 개선한 개량된 PAC 2형이라지만 사막이 아니라 한국처럼 산악이 많은 곳은 효용도가 약한데다 북의 노동1호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가 짧아 요격에 문제가 있으며 아직도 명중률에 논난이 많은데도 배치할 계획이어서 궁금증이 더해진다.
국민은 많은 의문을 갖고있다. 미·북한간 합의된 핵해결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 실천협상이 진행중이며 이번 전력증강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고 한미간에 어떤 협의가 진행중인가 하는것등이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명하게 모든 내용을 설명,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고 상황이 급전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과 생존권,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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