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시각/북핵사찰 수용 마무리 압력/“미군무기 한국 양도” 고도전략 분석도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에『이는 한미간에 오랫동안 협의돼 왔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은 당연히 대북용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합의한 동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우선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막바지에 이른 지금의 대화국면을 조기에, 확고하게 마무리 짓게하자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스스로의 체제변화시에 예상될 수 있는「한반도의 위기상황」에 실질적인 대비를 해둬야한다는 측면이다.
이같은 한미간의 대응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고 미북간의 대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준비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럭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은 본국에서 파견되는 증원군을 실전배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서 적의 예봉을 제압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를 적극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도 27일 이와관련,『북한이 최근 노동1호와 2호의 개발로 한반도의 무력균형을 깨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미연합사의 방어체제도 새롭게 점검돼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순수 방어용임을 강조하면서『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은「배치용」에 불과하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한편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등 한미연합사의 괄목할만한 전력증강은 북한에 현재의 핵협상과 관련, 강경자세를 새롭게 비칠 구실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은 한미양측이 방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을 대북공격용이라고 주장, 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미연합사의「방어전력보완」역시 자신들에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충분하다는것이다. 중국이 이와관련,『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외교부대변인의 논평을 발표한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이번의 결정이 미국내부의 문제에서 돌출된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핵문제가 대화의 모습을 갖추는등 한반도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해가면서 굳이 한미연합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것이다. 여기에는 미행정부가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무기를 한국군에 넘기기위한 고도의 판매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정병진기자】
◎국방부 시각/미군 현대화 독자적인 계획/아파치 헬기항모배치도 예정된것
국방부는 패트리어트미사일과 아파치헬기대대의 한국배치와 항공모함 이동 고려등 최근 보도된 미국의 한반도 방위력증강계획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고려,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측은 『이 계획이 미국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것』이라며 대북한 핵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는 이미 91년10월 서울에서 열린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당시 양국간에 협의됐었다는것이다. 미국측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이 91년1월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해 명성을 떨친뒤 우리나라에 집요하게 판매를 요구하다 우리측이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미군에만 배치하는것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측은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가 북한의 노동1호 요격이 주목적이지만 패트리어트가 지대공미사일로 항공기 요격도 가능해 전시에는 미그기요격용으로 주로 사용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한국에 배치될 패트리어트는 목표탐지 능력과 사정거리를 크게 개선하고 지상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미사일의 탄두를 정확히 요격해 공중에서 완전 파괴시키는 최신형일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장종심이 최소 40여로 조기경보시간이 짧은데다 패트리어트의 명중률이 50∼60%에 불과해 인구과밀지역에 적합치 않은 점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전시에 북한이 하루 2천회이상의 출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패트리어트 36기를 배치한것만으로는 적의 공중공격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패트리어트 배치는 노동1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보다 큰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했다.
주한미군의 구형 코브라 헬리콥터 부대를 신형 아파치헬기 2개대대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지난89년 시지프계획(한미연합방위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것이라는 게 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주력 탱크부대를 궤멸시킨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헬기는 목표물의 자동식별과 추적장치·야간사격장치등 첨단장비와 헬파이어미사일·히드라 70㎜로켓포등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운항속도 시속2백70, 총중량 9천5백25㎏, 전투중량 7천7백28㎏으로 2명이 탑승한다.
항공모함의 한반도배치에 대해 국방부는 미7함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도록 한 지난해의 SCM합의사항과 연관짓고 있다. 즉 유사시 신속억제전개전략(FDO)의 일환으로 미7함대의 항공모함을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토록 한다는것이다. 이럴경우 7함대가 보유한 최신예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9만1천4백톤급)와 재래식 항공모함인 인디펜던스호(8만6백톤급)등이 투입될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들 계획이 이미 예정된것이며 현재 북한의 군사동향에 우려할만한 징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과정에서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는 협상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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