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재배치 경쟁력강화 기대”/규제완화에 초점… 집중억제시책 “사실상 포기”/땅값 폭등·환경·교통 등 부작용 우려 수도권정책이 「개발억제」에서 「균형개발」로 선회했다. 지난 82년 수도권개발억제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관련시책을 펴온지 12년만의 대전환이다.
27일 발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등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빗장을 최대한으로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부는 새 정책에 대해 『목표는 수도권 균형개발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뒀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권역개편 및 규제방식 전환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주거·산업등 기능 재배치를 통해 공간이용체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는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다. 규제위주의 기존시책이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깔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규제지역은 갈수록 개발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남부외곽의 개발촉진지역은 오히려 기피대상이 돼 수도권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순이 생기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것이 수도권정책의 방향선회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명분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균형발전, 기업경쟁력 강화등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못지않게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할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완화일색」이다. 공장건설 택지개발 공업용지조성 관광지개발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수준을 대폭 낮췄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 이로 인한 수도권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수도권은 그렇지 않아도 폭발직전의 포화상태에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하나 인구는 전체의 44%, 산업체는 57%가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물류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강수질오염등 환경문제가 한계지경에 처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전역에 공장 아파트단지 관광지 대형건물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경우 수도권집중문제는 기름에 불을 붙인것과 같이 급격히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개발확산으로 인한 수도권의 땅값 폭등, 투기바람의 재연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계전문가들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시급하지만 꼭 이같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로만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개발확대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게 엿보이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수도권정책의 선회를 사실상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포기로 받아들이는것도 이 때문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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