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초까지 개방조치 요구【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7일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금융시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캔터대표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미하원 세출위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금융부문이 끝내 타결되지 않은 주된 이유가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같은 「무임승차」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대표는 『미국이 GATT 규정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일본에 최혜국(MFN)대우로 많은것을 줬으나 반대급부로 얻은것이 충분치 않다』면서 『따라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복방법에 대해 캔터대표는 UR협정이 발효된후 6개월까지 한국과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어떤 양보를 취할지를 지켜본후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쌀문제와 관련, 『일본은 물론 한국까지 결국 시장을 열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는 시장개방은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한국 통상관계자들은 캔터대표가 한국 금융시장의 공략의지를 전례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을 주목하면서 향후 한미통상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UR협정은 오는 4월15일 각국의 공식서명을 받은뒤 각국별 내부조정과정을 거쳐 95년 7월께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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