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동일 목적으로 용도 변경땐/환매권 발생사유 안돼”

◎법조타운부지　원고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7일　유익상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1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측은　원소유주들에게　땅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청사　건립과　대법원　및　대검청사　건립은　모두　같은　성격의　공용사업으로　서울시의　계획변경은　토지수용법상　「정당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한다』며　『토지　원소유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81년　3월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일대　3만2천여평을　시청사　부지로　수용한뒤　88년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체토지중　2만8천여평을　서울　중구　서소문　대법원　및　대검청사부지와　교환계약을　맺자　당초　수용목적을　변경했으므로　원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