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법폐기땐 의회해산보다 내각사퇴 유력/오자와간사,「가이후 총리구상」설대두 주목 『개구리의 뛰는 방향이라고 밖에 할수없다』
정치개혁법안을 둘러싸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정국에 대한 한 정치평론가의 논평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안개정국이라는 얘기다.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의 운명이 걸린 개혁법안의 처리가 최종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연립여당내에서는 양원협의회의 결렬―중의원본회의의 재가결실패―폐안의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인 자민당측에서도 이같은 수순을 우려, 26일 발족된 양원협의회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여당측이 중의원본회의에서 재가결을 시도하지 말것』을 요구하여 여당측으로부터 『현재로선 그런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번회기안에 반드시 개혁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키기위해 회기종료를 4일 남긴 26일에도 『자민당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더라도 정치개혁법안이 폐안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총리는 지도력발휘의 무대로서 우선 고노(하야양평)자민당총재와의 여야 수뇌회담을 상정하고 있다.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은 『언제라도 어디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상관없다. 총리와 고노총재와의 영수회담에는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호소카와총리는 고노총재와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양원협의회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경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갖고있는 그는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측의 비협조로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못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내각총사퇴나 국회해산에 의한 총선때 자민당에 치명타를 안겨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는 26일의 기자회견에서도 중의원해산·총선거나 내각총사퇴에 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않다』고 부인했으나 다나카 슈세이(전중수정)총리특보는 25일밤 『법안이 폐안이 된다면 호소카와총리가 내각총사퇴를 결단할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호소카와총리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 되면 중의원해산에 의한 총선보다는 내각사퇴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실시할 경우 가장 역풍이 예상되는 사회당과 자민당은 물론 공명당을 비롯한 연립여당의 대부분 정파에서도 조기해산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자와(소택일랑)대표간사의 전략에 의해 벌써부터 선거체제에 돌입한 신생당만이 『총선도 하나의 선택방법』이라는 자세다.
오자와는 이미 호소카와의 후임으로 자민당의 「정치개혁추진의원연맹」회장인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를 지목, 제2의 연립정권인 가이후내각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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