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기국회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정치개혁입법작업이 최근 재개되어 다시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해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국회정치특위의 여야대표들이 지금 본격협상에 들어가 매일 매일 구체적인 내용을 내어놓고 있다.
민자 민주당의 6인 실무협상대표들은 25일에도 절충을 통해 통합선거법안의 일부를 타결했다. 즉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날짜를 「임기만료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과 「임기만료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각각 결정한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음 15대대통령선거는 97년12월18일, 오는 15대총선은 96년4월11일에 각각 실시된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1백50일내지 20일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무려 1백30일중에서 택일하도록 너무나 광범위하게 신축성을 두고있다. 그래서 종래에는 선거때가 되면 어김없이 투표일자를 언제로 잡느냐는것이 여야간의 큰 시비거리였다.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공고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때마다 야당은 여당에 유리한 날짜를 마음대로 잡았다고 공격해서 선거쟁점이 되곤했었다.
이처럼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정쟁의 요인을 원천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볼때 이번의 절충결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해야할것같다. 국회정치특위대표들은 이와 아울러 4개의 지방선거날짜도 결정해야할 단계에 임박해 있는것같다. 여기서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것은 가능한한 여러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립법해 달라는것이다. 많은 선거를 하나씩 따로 떼어서 실시할 경우 시간과 돈과 노력의 낭비가 그만큼 심해지기 때문이다. 국력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실시되는 4개의 지방선거는 한꺼번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투표와 개표등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동시선거가 불가능하다면 며칠간의 시차를 두는 방안도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이경우에도 4개의 선거를 하나씩 분리해서 실시하는것보다는 2개의 의회선거를 같이하고 단체장선거 2개를 묶어 실시하면 두번으로 가능할것이다.
그러나 몇십개씩 동시선거를 하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4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니다. 유권자가 한 투표소에 들어가서 종래에는 한번 찍던것을 4번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것이다. 계표나 개표는 컴퓨터를 동원하면 된다. 수작업보다는 컴퓨터가 정확하다는 인식을 온 국민에게 확산시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선거관리면에서도 혁명을 해야할때가 온것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