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기 치부속 연이은 악재에 속앓이/실명제 시행상 문제점/기강해이 등 공세준비/민주 「장영자사건 속편」의 파문이 날로 확대되면서 정치권도 사태추이와 배경등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있다. 여야는 82년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일단 안도하면서 파장의 방향과 강도, 이해득실을 요모조모 따져보는 눈치이다. 여권은 장씨의 2차사기극이 금융실명제하에서 버젓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곤혹감을 느끼는반면 야권은 또 하나의 공세표적을 찾았다는 분위기이다.
○…민자당은 표면적으로는 『그나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기에 장씨의 행각이 중도에 차단될수있었다』며 이사건을 일과성의 단순사기사건으로 치부하고있다. 검찰이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일이지 정치권이 나설 사항이 아니라는것이다.
하지만 「물파동」이라는 대형악재에 이어 터진 이사건으로 연초부터 뒤숭숭한 여론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당정의 올 국정운영복안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게되지않을까 크게 우려하는것이 솔직한 내심이다. 특히 그동안 당정이 새정부의 대표적 개혁정책으로 내세워왔던 금융실명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실효성을 시험받게됐다는 점에서 적잖이 부담스러워하고있다. 물론 실명제실시로 장씨가 예기치못한 자금압박을 받다보니 갖가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게 됐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됐다는게 민자당의 해석이다.
하지만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강조하던 시점에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는 변칙적 금융행위가 계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것이어서 민자당의 속앓이가 거듭되고있다. 말로는 고질적인 금융관행의 폐습을 탓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 그 한계를 드러낸 예가 될수도 있다는것에 당혹스러워하는것이다.
이와함께 더욱 크게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전당대회까지 연기해놓은마당에 사회적 물의를 낳는 대형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국정스케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수있다는 점도 당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차피 올 한해는 격동으로 시작해 격동으로 맺는것 아니냐』는 한 당직자의 말은 이런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율곡비리나 포탄도입사기사건과는 달리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있다. 또 이 사건이 물오염등에 대한 관심을 흐릴 우려도 있어 내심 달갑지않는 표정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현정부가 핵심개혁성과로 꼽는 금융실명제하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중시,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갈 태세이다.
이기택대표는 25일 『김영삼정부가 금융실명제실시등 개혁을 한다면서 어떻게 아직도 이러한 금융사기사건이 일어날수있는지 경악을 금할수없다』면서 김태식총무에게 재무위를 소집,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준비없이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있다. 민주당은 따라서 재무위가 열리는대로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대체입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가석방된 장씨가 사기행각을 벌이도록 방치한 부분등 정부의 기강해이문제도 적극지적할 계획이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장씨가 목포출신이고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있는 전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장근복씨가 신안출신인 점등으로 미루어 호남출신의원들과 무슨 연관이 있지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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