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노동·교육등 5개분야 「1년성적 평가토론회」/고용불안·「신인사제도」 노동정책 집중비난/국회의원 의석 여성할당제 도입 강력 주장 출범 첫해 사회각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 기대를 모았던 신정부도 여성관련정책은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 이미경 이영순)은 21일 하오2시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정부의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노동 교육 성문제 가족복지 정치참여등 5개분야에 걸쳐 지난해 추진됐던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가장 신랄한 비판이 제기된 분야는 여성노동정책.
석탑노동연구원 최영희부원장은 『93년은 임시·계약·촉탁직의 증가, 정부의 근로자파견법 제정 움직임, 정리해고등 집단감원바람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어느해보다도 심각했던 한해였다』고 지적했다.
최부원장은 또 『지난해 커다란 성과로 기록됐던 여행원제 철폐도 뒤이어 도입되고 있는, 사실상 성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신인사제도」를 정부가 용인해줌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여성정책의 내용은 물론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는 행정체계가 미흡했던데도 비판이 쏟아졌다.
성심여대 이영자교수(사회학과)는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설치fmf 정부는 지난해 12월에야 아무런 해명도 없이 백지화했다』면서 『대안으로 기존 여성정책심의위원회fmf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심의·조정기능만 부여돼 있어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여성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이들은 주무부서의 예산규모를 꼽았다. 이교수에 의하면 93년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정무제2장관실의 예산은 약 19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0.005%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사업비는 절반정도다. 노동부의 경우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녀소년과의 사업비 예산은 45억여원으로 노동부 총사업비의 0.26%에 불과하다.
이교수는 또 『신정부 출범때 유례없이 여성장관 3명을 임명한것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마치 여성장관의 수에 달려있는것처럼 오도하는 역효과를 빚기도 했다』며 행정부고위직과 국회를 비롯한 의회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성복지정책과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정책전문위원장은 『지난해 사업계획이 92년 6공때 수립된 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여성부문 계획내용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다』며 ▲국방비 감축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제고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양대 심영희교수(사회학과)는 신정부의 성정책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큰 성과이기는 하나 성범죄를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친고죄를 존속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며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실천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평등교육정책 평가에 나선 충남대 임선희교수(교육학과)는 『정부가 8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대학 남성 의무모집을 기존 20%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0%로 확대했다』며 『타직종의 남녀비율의 현격한 차이는 무시한채 유독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직만을 문제삼는것은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또 국교교사 채용시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침과 경찰대등 특수대학의 여학생 입학정원 10%미만 제한을 철폐할것을 촉구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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