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대상 재조정 요구/민자/“저축에 부과등 문제점”

◎“UR혜택업　대상/사치성품목　추가”　민자당은　23일　농어촌특별세가　저축에도　부과돼　저축률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조세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과세대상의　재조정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농어촌특별세법안의　내용중　세금우대저축등에　대한　2%과세방침이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큰만큼　근로자장기저축·주택마련저축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대신　사치성　소비재나　종합토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등　주된　과세대상을　고소득층으로　할　것을　추진중이다.

　민자당은　또　조세감면대상자에　대한　20%과세는　기술개발장려라는　조세감면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들에게　과세를　하지않는　대신　UR협상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