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정치적망명」을 위한 미국영주권신청이 한미양국간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는 김전수석의 소환에 미국이 협조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국내법상의 어려움을 들어 영주권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순영외무부차관은 22일 『김전수석이 지난주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미국정부는 자국내의 법적하자가 없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확인하고 『그러나 김전수석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중지상태인 만큼 지난해 체결한 양국간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측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고위당국자도 『김전수석의 정치적 망명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라고 워싱턴에 긴급훈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김전수석이 율곡사업등 미국의 대한무기판매와 관련된 고도의 기밀을 갖고 있어 미국 일부에서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미국이 이같은 이유로 망명신청을 허용한다면 양국간에 심각한 외교문제가 발생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여권을 무효화시켜 강제귀국시키는것이나 우리 수사관을 미국에 파견하는 방법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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