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지역별 차등화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서울 부산등 전국의 15개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중·고교수업료도 지역별 학군별로 차등적용하는 등의 「교육재정 구조개편방안」을 마련, 내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쇄위는 이날 21일의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이 방안을 김대통령에게 건의, 지방자치제가 전면화되는 95년에 맞춰 실시될 수 있도록 곧 발족할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본격검토 하게하고 교육부등에도 추진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쇄위의 이날 발표는 새정부들어 처음으로 마련한 정부의 교육문제대책안으로 고교평준화를 철회하고 고교수업료도 지역과 학군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받는다는 것으로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행쇄위안대로 고교평준화 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 학생이 실력에 맞춰 고교를 선택할수 있게되며 이는 고교본고사가 부활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팔당상수원보호지역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경기도가 공방을 벌인것과 관련,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23일부터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2일 경기도에 의하면 정부는 청와대 감사원 건설부 환경처 경기도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팔당상수원주변의 7개군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등 39개의 환경기초시설의 부실시공과 관리상태등을 재조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