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에 시작, 시행 20년이 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곧 수술대에 오를 모양이다. 김영삼정부가 교육개혁을 공언했고, 교육개혁을 한다면 그 첫번째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든 개선하든 어느쪽으로든간에 개혁의 칼날이 미칠 것은 예측됐던 사안이었다. 얼마전 민자당교육개혁특위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안을 슬그머니 흘렸었다. 22일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교육재정구조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고교평준화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니 고교평준화의 명운이 풍전등화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행쇄위의 안은 가난한 교육재정의 개선차원에서 학교별 납입금을 다르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를 해제하자는 것이지만, 고교평준화 골격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평준화란 단선고교입시제도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교교육의 수월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준화제도의 일대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준화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쟁입시」를 가미하는 식으로 개선 보완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평준화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피해가 훨씬 클것이기 때문이다.
중졸자의 97%가 고교에 진학할 정도라면 우리 고교는 이제 「만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사실상 평균 국민의 의무교육단계라 할수있다. 가고자하면 누구나 다 가는 고교를 평준화폐지로 모두가 경쟁시험을 통해 진학케 한다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새롭게 지게될 고교입시에 따른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평준화이상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초래할게 분명하다.
때문에 평준화의 개혁방안으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6대도시와 9개 도청소재지급시단위등 15개지역의 7백5개고교재학생 1백30만명중 1학년 입학생의 10∼15%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를 선정해 경쟁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함으로써 고교입시제도를 2원화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만하다.
경쟁시험에 의한 학생선발을 할 수 있는 고교선정은 우수한 교육을 해낼 수 있는 교원확보 및 교육시설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 원하는 학교중에서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여기에는 또하나의 전제가 있다. 경쟁입시대상고교 선정은 사립고교로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사립고교에 한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해당고교에는 좋은 교육을 보장키위한 재원확보책으로 공납금 자율결정권을 줘야한다. 고교입시를 이렇게 2원화해 고교교육의 수월성추구를 시도하면서 「경쟁입시고교」의 학생수용비율을 점차 30%정도까지 늘려가면 평준화의 결정적 결함인 수재를 사장시키는 폐단은 없앨 수 있다. 아무리 교육재원 확보방안이라 하더라도 고교평준화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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