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등 환경변화 불구 경제정책 답보/노비현실-사수구자세 빨리 버려야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한국경제모형을 재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핵심을 재정 금융 조세등 「거시경제」에서 노동시장정책등 「미시경제」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주최로 최근 열린 「경쟁력강화와 근로자참여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원덕노동연구원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모형이 효용성을 상실하게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이 해야할 역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특히 『흔히 경쟁력약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고임금·고금리·고환율과 이로인한 저생산성·저근로의욕·저기술개발투자등의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약화요인은 아직도 노동의 역할을 값싸고 풍부한 단순기능공의 양적공급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부원장은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한국경제모형의 특징으로 ▲값싸고 풍부한 인적자원 ▲수요확대를 위한 수출드라이브정책 ▲성장목표달성을 위한 재정·금융중심의 거시경제정책 ▲권위주의적인 국가경제운영 및 기업경영등을 꼽고 이시기의 노사관계는 관료적인 기업조직구조아래서 사용자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80년대말부터 노동력부족사태가 나타나고 신세대 근로계층의 광범한 등장과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이같은 한국경제모형의 강점은 급속히 사라졌고 경쟁력약화로 치닫게 됐다고 이부원장은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모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로 과거 사용자우위의 노사관계가 노사대등관계로 발전했으나 신생노조의 무경험과 비현실적인 급진주의, 사용자측의 수구적인 자세등으로 노사마찰이 끊이지않고 이과정에서 조직의 규범과 기강이 해이해져 생산성저하로 연결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함께 경제정책의 핵심을 성장목표달성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두고 노사관계와 인력개발등 노동시장정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신정부출범이후에도 경제정책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경제수석에 거시경제학(화폐금융론)을 전공한 학자가 임명되고 신경제5개년계획의 주안점이 인력정책등 공급측면보다는 투자확대를 위한 수요관리정책에 두어지는등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원장은 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통령직속의 인력개발기획단설치 ▲근로자의 경영참여확대 및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공유의식제고 ▲전국적인 노·사·정·공익간의 협력관계구축등을 제시했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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