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생활권 시군 통합”/10만이하시 1차 대상/의원·공무원 「자리문제」걸려 비상한 관심 행정구역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고,그 대상은 어디인가. 행정구역개편논이 검토수준에서 현안수준으로 부각되자 개편방식과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구통합여부를 의식,예민한 시선을 보내고있고 내무공무원들도「자리문제」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아직 개편의 방식이나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치특위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다룬다는 절차상 합의만 있다. 다만 정치권의 물밑논의로 미루어볼때 도농통합형이 유력시되며 대략 30여곳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분할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배제될 것이라는 공감대도 있다.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도 21일 30여곳의 도농통합형과 정치특위에서의 협상방침을 밝혔다. 이기택민주당대표도 이날『단체장선거후에는 행정구역에 손대기 어려우니 지금 검토해야한다』며 개편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치권의「공통분모」로 굳어진 도농통합형은 한마디로 인접한 시·군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동일생활권이 불합리하게 시와 군으로 분리돼있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또 현행법상 인구 5만이상만 되면 읍이 시로 승격할수있어 현실적으로「작은 시」가 적지않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생활이 불편할뿐아니라 행정 금융 사회단체등의 중복과 낭비가 야기되고있다. 또 지역개발 상·하수도 환경(쓰레기문제포함)등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안을 놓고 시와 군이 힘겨루기를 하는 소모적인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청와대의 최양부농수산수석은 농촌경제연구원재직시절 이와 관련,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은 행정낭비등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읍이 시로 승격되면 해당 시·군의 예산은 분리이전보다 엄청나게 급증한다. 공무원수도 2배가량 늘어나며 농협 은행 사회단체 위원회등 관련기관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시와 군을 통합해야할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몇가지 기준이 있어야하고 그중 하나가 인구다. 생활·경제권 발전추세 선거구도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군산시(인구 20만명)와 옥구군(6만9천명)을 인접지역이라 해서 하나로 할수는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토되는 대상지역이 인구10만이하의 시다. 인구 10만이하의 시는 송탄 동두천 과천 평택 미금 오산 의왕 하남 (이상 경기) 동해 태백 속초 삼척(이상 강원) 공주 대천 온양 서산(이상 충남) 정주 남원 김제(이상 전북) 나주 여천 동광양(이상 전남)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점촌 경산(이상 경북) 충무 삼천포 밀양 장승포(이상 경남) 서귀포(제주)등 33개이다. 10만을 겨우 넘은 지역도 구리(12만) 제천(10만7천) 안동(11만5천) 진해(12만4천)시등이 있다. 이밖에도 13∼15만의 시가운데 경주시처럼 생활권이 인접군과 밀접해 통합이 거론되는 곳도 있어 통합대상의 수는 검토작업과 협상과정에서 가감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해당지역의 선거구문제에 쏠리고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시·군통합후 1개 선거구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역의 내무공무원들도 통·폐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무부,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출마희망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있으며 여야협상과정에서 이들의 로비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그 규모와 파장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과 내무행정에 만만치않은 동요를 불러일으키고있는 셈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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