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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경기도­민자 팔당폐수처리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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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경기도­민자 팔당폐수처리장 논쟁

입력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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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실지적에 도 한때 반발/재조사결과 나오자 “미안”물러서/감사결과 성토하던 당측도 머쓱 『팔당수계내의 39개 오·폐수처리장 모두가 부실시공됐으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모두 40건을 고치도록 했다』―감사원(심일섭현장감사반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75건이고 이미 67건은 조치완료했다. 현재 39개 처리장은 대부분 정상가동되고 있다』―경기도(윤세달지사)

 팔당수계내의 오·폐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경기도가 벌인 입씨름이다.

 진실은 하나인데 주장이 전혀 다르다. 민자당에서도 처음엔 감사원의 발표를 인용, 엄중대책을 주장하다가 나중엔 김종필대표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 무책임성을 성토하고나섰다. 도대체 어느쪽이 옳은가.

 지난 19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징계요구7건 시정조치19건 주의6건 통보7건등 모두 40건이다. 감사원은 이를 19일 경기도측에 공식통보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0일 경기도에서 정색을 하고 나섰다. 윤지사가 직접 반박자료를 들고 도청기자실로 내려오고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민자당및 청와대측에도 감사원의 발표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서류를 보냈다.

 그 내용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모두 75건으로 이중 67건이 이미 조치돼 처리장의 가동에 별문제가 없다는 것. 여기에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감사원이 3개월전에 감사한 것을 뒤늦게 부풀려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해석이 덧붙여졌다.

 감사원이 이에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 감사원은 20일 경기도가 보내온 반박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현장 감사를 맡았던 감사요원들이 경기도의 환경관리과장의 반박내용을 들어가며 밤새 진위파악에 매달렸다.

 결과는 경기도의 반박자료가 터무니없다는 것. 20일 현재 감사원의 40개 지적사항중에 조치가 끝난 것은 불과 7건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중으로 계상된 공사비의 감액, 설치하지않은 단순기자재의 설치요구등 즉각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

 나머지 33건은 재공사를 해야하는 것들로 제대로 처리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란 분석이었다. 33건의 지적사항이 모두 설계도와 일치하지않는 부실공사, 처리장과 가정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관을 깔지않은 것등이기때문이다.

 감사원은 모범사례 한 건외에 오·폐수처리장당 1건씩 모두 40건을 지적했을뿐 경기도의 주장처럼 75건을 지적한 일도 없음을 밝혀 경기도의 반박이 처음부터 잘못됐음도 따졌다. 75건은 경기도가 감사를 받은 군을 상대로 파악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체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감사원은 경기도에서 보내온 자료에서 조치완료라고 주장한이유를 따져보았다. 그 결과는 경기도측이 부실공사에 대한 단순한 재공사지시, 보완공사계획수립, 재공사를 위한 예산확보등을 두고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조치완료의 의미는 당초 설계도대로 처리장이 건설되고 정상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계획수립만으로 처리장이 정상가동 된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밝혔다.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했던 경기도는 문제가 확대되자 21일 슬쩍 꼬리를 내렸다. 이날 윤지사는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신사무총장은 이날 『윤지사가 부하직원들의 말과 보고내용만 듣고 사실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배포해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만큼 문제삼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총장은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로 보고한 경위에 대한 조사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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